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소속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주는 공공 기관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보호 관찰 기관. 보호관찰소는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4095호 「보호관찰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1989년 7월 1일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공공 기관으로, 2008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개의 보호관찰소와 28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집행 유예자나 가석방자 또는 소년범을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자유로운 상태...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충청북도 충주시와 음성군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895년 5월 10일 충주시 성내동 청영헌(淸寧軒)을 청사로 하여 충주재판소가 출범하였다. 1896년 8월 15일 충청북도 재판소로 개칭되었으며 1909년 공주재판소 충주구재판소 검사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12년에는 공주지방법원 충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지원. 1895년 5월 10일 충주시 성내동 청영헌(淸寧軒)을 청사로 하여 충주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1896년 8월 15일 충청북도 재판소로 개칭되었다. 1909년 공주재판소 충주구재판소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1947년 1월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다시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사 소송 사건, 형사 소송...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구치소. 충주구치소는 구치소의 기본 역할인 미결 수용자들의 원활한 형사 재판 절차를 돕기 위해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정 시설로서, 청주지방법원의 충주·제천 지원 관할의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원심이 대전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및 관할 지원으로 각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