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국가 기관]

해남군 지역의 국가기관은 크게 사법부 산하의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행정부 산하의 행정기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남군에 소재하는 국가기관을 살펴보면, 법원으로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국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정부 조직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다. 2018년 12월 현재 해남군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노동 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소속의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고, 세무 행정기관으로 국세청 산하의 해남세무서가 있으며, 공안 행정기관으로는 법무부 교정본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의 해남교도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해남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땅끝파출소 등이 있다. 현업 행정기관 및 하부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산하의 해남우체국, 호남지방통계청 해남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지사 등이 있다.

[지방자치 관련 기관과 각급 학교]

지방자치 관련 기관으로는 해남군과 그 산하 2개 직속 기관[보건소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및 5개 사업소를 비롯하여 14개 읍·면이 있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있다. 해남군에 있는 대학교는 없으며, 고등학교는 공립으로 해남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 송지고등학교가 있으며, 학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로 화원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공립으로 두륜중학교, 북평중학교, 산이중학교, 송지중학교, 우수영중학교, 해남제일중학교, 해남중학교, 현산중학교, 화산중학교, 황산중학교가 있으며, 학교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로 화원중학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모두 공립인데 계곡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용전분교장, 북일초등학교, 북평초등학교, 산이서초등학교, 산이서초등학교금호분교장, 산이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송지초등학교, 송호초등학교, 어란진초등학교, 어란진초등학교어불분교장, 옥천초등학교, 우수영초등학교, 해남동초등학교, 해남서초등학교, 현산남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화산남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가 있다.

유치원은 공립으로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어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산이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산이서초등학교병설금호분교장유치원, 산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곡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어란진초등학교 병설어불분교장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으로 해남유치원, 해남원광유치원, 미래클유치원이 있다.

[공기업]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또 공기업은 중앙 행정기관이 대주주인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인 지방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해남군에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지사인 해남지사가 있다.

[준정부기관]

준정부 기관은 정원 50명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다. 준정부 기관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과 그 외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한다. 해남군에는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의 지사로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가 있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남부지사 등이 있다.

[기타 공공 기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등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해남군에는 이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