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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500758
한자 選擧
영어공식명칭 Ele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성호

[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투표로 공직을 맡을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

[제헌 의회 선거와 무주군의 선거 결과]

1947년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초대 제헌 국회 의원 선거인 이 선거에는 48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이승만(李承晩)계의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송진우(宋鎭禹)계의 한국 민주당, 지청천(池靑天)이 중심이 된 대동 청년단, 그리고 이범석(李範奭)이 설립한 우파 청년 조직인 민족 청년단 등이 선거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고, 전체 의원 200명 중 85명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초대 국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의 신현돈(申鉉燉)이었다.

그해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원하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정부 수립 후 신현돈이 전라북도 초대 도지사로 임명되면서, 무주군에서는 국회 의원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9년 1월 13일에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는 신현돈의 선거 참모였던 김교중(金敎中)이 당선되어, 이승만 정권의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1950년대 이후 무주군 국회 의원 선거 과정과 결과]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와 4년 뒤의 제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김상현(金相賢)이 연거푸 당선되었다. 김상현은 2대에서는 무소속으로, 3대에서는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던 초대, 2대 선거에 비해 제3대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퇴조하고, 집권당인 자유당이 강세를 보였다. 이때부터 농촌에서는 여당을 지지하고 도시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제4대 국회 의원 선거까지 지속되었다. 1958년의 제4대 선거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후보 대결로 압축되었는데, 자유당의 김진원(金鎭元) 후보가 약 두 배 가량의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치러진 3대, 4대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1960년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와 함께 폭발하면서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승만 정권은 몰락하였다. 제5대 국회 의원 선거는 4·19 혁명 직후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되었다. 민의원 선거의 경우,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민주당의 신현돈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전국적으로도 의원 정수의 75.1%에 달하는 175석을 확보하였다.

[1960년대 이후 무주군 국회 의원 선거의 동향]

5·16 군사 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1963년 제6대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이때부터 단독 선거구의 지위를 잃고 진안군, 장수군과 함께 3개 군을 합친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민의 투표 성향이 후보의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이른바 ‘소지역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제6대 선거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 출신의 공화당 소속 전휴상(全烋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무주 출신의 자민당 소속 김진원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1967년의 제7대 선거와 1971년의 제8대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어, 여소야대 현상은 지속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는 국회 의원의 1/3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고, 전국 선거구를 73개로 축소하여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유신 헌법에 의해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 의원 선거의 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서는 공화당 전휴상 후보가 낙선하고 신민당 최성석(崔成石) 후보와 무소속의 김광수(金光洙)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영향이 제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무주 출신의 김광수와 장수 출신의 최성석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김광수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박정희(朴政熙)의 피살과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1981년에 실시된 제1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주 출신인 민정당 황인성(黃寅性) 후보와 진안 출신 민한당 오상현(吳上鉉)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5년의 제12대 선거에서는 민정당의 전병우(全炳宇) 후보와 국민당의 김광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런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무주 지역의 투표 성향은 10월 유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드러났던 제9대 선거를 제외하면, 주로 여당을 지지하는 농촌 지역의 투표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 이후 무주군 투표 성향의 변화]

그러나 ‘6월 항쟁’ 이후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화되고, 호남 지역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1988년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 전라북도 주민의 정치적 선택은 민주당 계열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13대에서는 평민당의 이상옥(李相玉)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다만 1992년의 제14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주 출신의 민정당 소속 황인성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황인성은 무주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는 표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진안, 장수에서도 고르게 표를 얻었다.

제15대[1996년], 제16대[2000년], 제17대[2004년], 제18대[2008년] 선거에서는 정세균(丁世均) 후보가 각각 새 정치 국민 회의, 새 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통합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제17대 선거부터는 선거구가 재조정되어 무주, 진안, 장수에 전라북도 임실군이 포함되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2012년의 제19대 선거에서도 민주 통합당의 박민수(朴敏秀) 후보가 당선되었고, 2016년의 제20대 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호영(安浩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1987년 이후의 소위 ‘87 체제’ 하에서 전라북도 지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제20대 선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 당 열풍이 불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현상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 방식 변화의 정치적 의미]

초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간접 선거로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 촉성 국민회 소속 후보였던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으로는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다. 1951년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사임함에 따라 실시된 제2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 국민당의 김성수(金性洙)가 당선되었다. 이때까지는 정·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며 통과시킨 ‘발췌 개헌’에 의해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이승만은 전국적으로 총 투표수의 74.6%를 득표하면서 재선되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총 유효 투표수 2만 2631표 중 1만 8195표를 얻어 80.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부정 선거 시비를 불러일으켜, 선거 및 개표 기간 중 정부에서 여러 차례 해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도 당시 무주 경찰서장의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자유당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승만은 전국적으로 약 7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총 유효 투표수 2만 1943표 중 89.3%에 달하는 1만 9586표를 얻었다.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가 46.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전라북도 무주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71.2%를 득표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무주군 지역의 자유당 지지 성향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 이후 대통령 선거와 무주군의 투표 성향]

1960년 3월의 제4대 대통령 선거, 이른바 ‘3·15 부정 선거’는 한국 사회를 격동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극심한 부정 속에 치러진 이 선거는 4·19 혁명으로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그해 8월 12일에 간접 선거로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윤보선(尹潽善)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되고, 군사 정권의 헌법 개정과 함께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중도에 송요찬(宋堯讃), 허정(許政)은 사퇴]에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4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45.1%를 얻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와 불과 약 16만 표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다. 무주에서 박정희 후보는 약 52.8%를 득표하여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4·19 혁명 이전에 이승만 후보가 선거 때마다 80% 이상 득표하던 것에 비하면, 무주군 지역에서 야당이 40% 이상을 득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 집권 기간 동안 무주군 지역의 투표 성향은 여당에 투표하는 농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1967년의 제6대 대선과 1971년의 제7대 대선에서 무주 군민들은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특징적인 것은 제6대와 제7대 대선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야당인 신민당 후보였던 윤보선[6대] 후보와 김대중[7대]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군 지역에서는 박정희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의 대통령 선거와 무주군 주민의 투표 성향 변화]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되면서 제8대부터 제11대까지의 대통령 선거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체육관 선거’로 전락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담긴 ‘6월 항쟁’ 이후인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사회의 투표 성향은 지역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실시된 제13대 대선에서는 김영삼(金永三), 김대중, 김종필(金鍾泌) 후보가 각각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지역 정서를 흡수하였고, 1992년의 제14대 대선에서는 다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각각 영호남 지역 대표로 인식되었다.

무주군 지역에서는 제13대 대선에서 야당인 평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60.1%를 득표하였고, 제14대 대선에서도 역시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약 77%를 득표하였다. 이처럼 무주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를 얻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무주 주민의 정치 성향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지역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치러진 1997년의 제15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선되면서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에는 일정한 방향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영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군부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민정당의 전통과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던 민주당의 전통 사이에서, 호남 지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공고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02년의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盧武鉉) 후보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부산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게 된 것이나, 2007년의 제17대 대선에서 통합 민주당의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대결에서 호남 지역 주민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2012년의 제18대 대선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민주 통합당의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새누리당의 박근혜(朴槿惠) 후보를 압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무주에서도 이 세 번의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84.4%], 정동영 후보[77.1%], 문재인 후보[76.4%]의 득표율은 상대 후보를 압도하였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N** 2020년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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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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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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