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 제도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母·父子)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관련 복지 제도는 보건, 교육, 주택, 문화, 환경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관련 복지 제도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변천]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때부터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개발을 병행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 보장 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업체의 기업 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 시키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각되었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 될 무렵,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이는 결국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복지 수요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1997년 외환 위기로 대형 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의 「생활보호법」만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1999년 9월 7일 공포되고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나라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하는 「생활보호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법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군을 규정한 법이다. 이러한 것은 ‘피보호자·보호대상자’가 ‘수급자·수급권자’로 변화된 법적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5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86가구 5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수급자는 384가구 580명이며 특례수급자는 2가구 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이 223가구 345명, 서면 87가구 120명, 북면 76가구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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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영세민 구호에 있어서도 물질적 지급으로 구호하기보다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세민을 크게 거택 보호대상자와 자활 보호대상자로 나누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 생계 구호 지원을 실시하고, 자활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이 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능 훈련, 취업 알선, 생업자금 지원, 학비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복지

1883년 울릉도 개척령이 공포되어 많은 개척민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래로 경로사상이 투철하여 부모 섬김이 각별하고, 남의 집 노인도 내 부모와 같이 섬겨왔다. 그러나 한일 병합이 되면서 이러한 미풍양속이 점점 사라지다가 광복 후 지방 곳곳에 노인회가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노인회는 도동노인회로 1945년 설립되었다. 이후로 1946년 현포노인회, 1948년 천부노인회, 1949년 남양학구노인회, 통구미노인회, 신흥노인회, 학포노인회, 1950년 태하노인회, 1952년 사동노인회가 차례로 생겨났다. 2005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총 13개의 노인회가 있다. 또한 노인 복지 시설로 22개의 경로당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은 매우 미흡하여 양로 시설이나 노인 요양 시설, 노인 복지 회관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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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주거 의료 복지시설

3. 아동복지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외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즉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복리는 물론 아동의 복리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아동복지는 시설 보호, 입양, 탁아 보호, 정서장애아, 비행 소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 영유아 보육, 해체 가족의 아동 보호,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 등을 다루었다. 1990년대 들면서 영유아 보육과 청소년 복지가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아동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타났다.

2006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은 1개소로 29명의 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양문어린이집과 울릉군청·진각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꿈나무어린이집 등 2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6개와 사립유치원 1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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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시설 현황

4. 여성복지

2007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모자 보호 시설, 선도 보호 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등과 같은 여성복지 전문 시설은 전무하다. 그러나 1994년 7월 이후 노인·여성·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릉군 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되고 있다.

5. 장애인복지

2007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인가된 장애인 복지 시설은 없으나 장애인 관련 단체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울릉군지회가 있다. 1997년 4월 29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살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및 홍보 활동,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종합 예술제 개최, 장애인 지도자 연수대회, 사단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역 지원 활동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347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체 176명, 뇌병변 42명, 시각 43명, 청각 30명, 지적장애 24명, 정신 20명, 신장 3명, 심장 3명, 언어 2명, 간·안면·장루요루 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애 등급별 현황을 보면 1급 48명, 2급 60명, 3급 52명, 4급 56명, 5급 77명, 6급 54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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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