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회 복지 시설.

[개설]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 주민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 문제, 가정 문제가 다른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사회 복지 분야 예산 지출 규모는 경상남도 내 10개 군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청소년 대상 세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 복지 일반 대상의 세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 변화 추이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총 인구수는 63,232명으로, 최근 6년간을 보면 자연 감소율을 감안할 때 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최근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 교육 도시에 대한 강점, 인근 도시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주거 지역으로서의 특성도 동시에 살려 나가고 있어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율은 저조하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적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구성을 보면 아동·청소년 인구가 2008년 전체 인구의 19.98%에서 2015년 16.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전체 인구의 20.55%였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24.28%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의 활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동인을 이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 활동 지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나타나는 가족 구조는 이전의 가족에 대한 통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여 핵가족화, 초저출산 현상,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화하는 가족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대처하면서,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혼란보다 변화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안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등록 장애인의 증가 규모는 2010년을 전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가장 많으며, 등급별로는 중증 장애인보다 5급과 6급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은 기초 생활 보장, 긴급 지원, 차상위 법정 지원 등 공공 부조 제도를 통해 국가에 의한 보호·빈곤 완화에는 기여하였으나,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빈곤에 대한 사전 예방은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 보장 시행 계획의 추진을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 맞추어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길어지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자녀의 동거 부양을 전제로 구축된 노인 정책을 노인 부부 및 노인 단독 거주 형태로의 가구 구성 변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계층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 문제 해결 및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 복지 강화를 통한 희망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잘 사는 행복한 거창 실현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보육 서비스 향상, 다문화 가족의 지원 강화와 아동의 보호비 지원 및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거창군의 주요 사회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은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사회 복지 시설은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 시설, 아동 복지 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노인 복지 시설로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 1개소, 노인 의료 복지 시설 9개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4개소,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1개소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 시설로는 생활 시설 3개소, 이용 시설 5개소, 직업 시설 1개소 등이 있다. 보육 시설은 37개소가 있으며, 아동 복지 시설로는 15개소가 있고, 기타 시설이 3개소 있다.

1. 노인 복지 시설

삶의 쉼터 노인·여성 복지관, 거창 노인 통합 지원 센터, 거창 효(孝) 노인 통합 지원 센터, 거창 노인 통합 지원 센터, 해월 노인 복지 센터, 거창 노인 전문 요양원, 복민 노인 요양원, 아림 노인 요양원, 인애 노인 요양원, 베푸는 공동체, 성은 실버타운, 엘림의 집, 에덴 실버 요양원, 참사랑 노인 요양원, 거창 시니어 클럽 등이 있다.

2. 장애인 복지 시설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월평 빌라, 두레누리 공동생활 가정, 사랑의 공동체 쉼터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수화 통역 센터, 동그라미 심리 상담 발달 센터, 느티나무 발달 지원 센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등이 있다.

3. 보육 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상동 어린이집, 위천 어린이집, 중동 어린이집, 동동 어린이집, 소만 어린이집, 동그라미 어린이집, YMCA 어린이집, 원광 어린이집, 가조 어린이집, 강남 어린이집, 꿈꾸는 별 어린이집, 나라 어린이집, 나름 Fun Fun 어린이집, 노벨 어린이집, 대영 키즈 어린이집, 로뎀 나무 어린이집, 미소 어린이집, 새싹 어린이집, 신나는 강남 어린이집, 아림 어린이집, 아림 키즈 어린이집,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아이비빅스 맘 어린이집, 우정 황토 어린이집, 참샘 웰빙 어린이집, 한별 어린이집, 숲속 샘골 어린이집, 참살이 어린이집, 대경 어린이집, 예꼬 어린이집, 예사랑 어린이집, 예온 어린이집, 우리아이 어린이집, 코아루 어린이집, 펀앤아트 어린이집, 나름아띠 어린이집 등이 있다.

4. 아동 복지 시설

마리 지역 아동 센터, 웅양 곰볕 지역 아동 센터, 북상 지역 아동 센터, 고제 높은 들 지역 아동 센터, 동례리 지역 아동 센터, 아림 지역 아동 센터, 윈윈 지역 아동 센터, 위천 지역 아동 센터, K-water 고운 가람 지역 아동 센터, 소만 지역 아동 센터, 나름 지역 아동 센터, 좋은 인연 지역 아동 센터, 두드림 지역 아동 센터, 느티나무 지역 아동 센터 등이 있다.

5. 기타

거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거창 성가족 상담소, 거창 지역 자활 센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