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방법으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현재의 능력 수준 등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개인에게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사회가 개인의 부적응 문제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란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 양자의 변화를 시도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였다. 봉건사회의 경우는 그것이 신분의 속박이 될 수도 있고 만성적인 빈곤과 식량 부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적응 문제는 소위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문제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우선 문제의 규모가 대규모화되었으며, 어떤 지역에 국지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던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으며,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항시 존재하는 문제가 되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도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제도화되었다. 따라서 인간 부적응 문제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 개념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티트무스(Richard Titmuss)는 “사회복지는 19세기의 산업화에 대한 20세기의 산물이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의 비복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다분히 그 비복지의 피해자들에게 대해 사과하는 배경에서 성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복지란 사회구조상의 요인 혹은 급속한 사회 변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실업, 생산 기술의 무용화, 조기 퇴직, 직업상의 사고, 장애 혹은 질병, 환경오염,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나 피해를 말한다. 이러한 비복지적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산업화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복지 현상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층에는 이익을 주는 반면 취약한 계층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옹호하는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 그 폐해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은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연구의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와 가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였으나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1.93%로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도 2000년에 2,623가구였으나 2005년에는 3,545가구로 증가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는 4,895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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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인구추이 변동

[노인복지]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고 있으며, 노인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노후 준비가 된 노인의 증가 등으로 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 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거나 요양을 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노인복지라 한다.

구미시의 노인 인구는 노령화의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증가지수를 보면, 2000년을 100.00으로 할 때 2005년에는 125.08로 5년 사이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4,511명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노인 14,575명, 남성 노인이 9,936명으로 여성 노인이 단연 높다. 구미시의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 재가 노인복지 시설, 여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노인 의료복지 시설로는 성심요양원·성심전문요양원·구미노인복지타운이 있고, 재가 노인복지 시설로는 성심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금오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구미노인복지센터·금오치매노인주간보호소·성심주간보호소가 있다. 여가 시설로는 각 읍·면·동에 경로당 34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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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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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생존권 존중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능력이 손상 또는 손실되었다 할지라도 잔존 능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이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목표가 된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3,807명으로 남성 8,163명, 여성 5,644명이다. 장애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4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 단체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미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한국농아인협회 구미지부, 구미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지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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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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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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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 장애인 현황

[영유아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인 보육의 목적은 아동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하고 맞벌이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즉, 오늘날의 보육 사업은 모든 아동들을 보호·교육하여 최적의 발달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며,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목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결국 보육은 아동들이 보호·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복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불우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건전하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노력을 말한다.

구미시의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4년에 영유아 비율은 전체 인구의 8.67%였으나 2007년에는 6.52%로 확연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아동청소년 인구 추이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2000년에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2%였고, 2005년에도 24.2%로 나타나서 별 변동이 없다. 2009년 현재 구미시의 아동보육 시설로는 삼성원, 그룹홈, 신평아이꿈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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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영유아 인구구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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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청소년 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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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보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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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린이집 현황

[여성복지]

여성복지는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차별적인 문화의 점진적인 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의 확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을 말한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구미시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 411,772명 중 201,936명으로 49.04%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시 여성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대 미만 여성이 26.4%, 20대 여성이 15.8%, 30대 여성이 19.3%, 40대 여성이 18.0%, 50대 여성이 10.0%, 60대 여성이 4.9%, 70대 이상 여성이 3.8%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미만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50대 이후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가정성폭력상담소로는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미가정상담센터, 선산성폭력상담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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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인구의 연령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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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성폭력상담소 현황

[과제와 전망]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은 경제, 사회, 인구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라 개방 경제 체제가 심화 확대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나 행정에 대한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 인구 면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의 고령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노동력 확보라는 중요한 과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라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도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