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새만금 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를 축조하여 간척 토지 28,300㏊와 호소 11,800㏊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 성장과 청정 생태 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는 국책 사업이다.

‘새만금’의 유래는 김제·만경 평야를 일컬어왔던 ‘금만(金万)’을 말을 바꾸어 ‘만금(万金)’에 새롭다는 ‘새’자를 붙여 ‘새만금’으로 명명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김제·만경 평야와 같은 새로운 광활한 땅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여[대통령 공약 코드 넘버 20·07·29]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개발 사업이며 방조제 포함 전체 사업비 24조를 투입하여 4만 100㏊[여의도 면적의 140배]를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추진 배경]

정부는 1967년~1968년 극심한 한발(旱魃)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 사업의 기원인 ‘옥서 지구 농업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000㏊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59개 지구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1971년 새만금 사업의 기원인 ‘옥서 지구 농업 개발 사업 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 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의 의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동진강·만경강 유역의 배후지 수해 상습 지역 1만 2000㏊의 배수가 개선되었으며, 군산~부안 간 거리가 66㎞나 단축되었다. 또한 방조제 개통으로 부안과 군산을 잇는 33㎞ 바닷길을 통해 변산 반도와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웅장한 방조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복합 문화 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 성장, 청정 생태 환경을 통한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명품 복합 도시’로서 새만금을 발돋움시킬 전략이고, 복합 관광·녹색 성장 뉴 프론티어에 걸맞도록 수질 및 환경 확보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추진 과정]

1971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예정지를 획정하고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 조사와 평가서 작성을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1989년 11월 6일에 ‘새만금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고, 1991년 8월에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고시하였으며, 1991년 10월에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취득과 고시를 하였고, 또한 1991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1991년 11월 28일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998년 12월 30일에 1호 방조제를 완공하였다.

1996년 시화호 수질 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 단체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민관 공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순차 개발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 종교 단체, 시민이 2001년 8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기나긴 법정 다툼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2차례 중단 끝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자 2006년 4월 21일에 방조제 최종 끝막이 공사를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완료하였다. 2008년 2월에 대통령 인수 위원회에서 농업 용지와 비농업 용지를 3:7로 조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8일에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0년 4월 27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부처 및 60여 개 국 주한 외교 사절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곽 방조제 준공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발전 과정]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후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 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기술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성공적으로 축조 및 준공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내부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최종 규모는 4만 100㏊[토지 조성 2만 8300㏊, 담수호 1만 1800㏊]이고, 사업 기간은 1991년~2020년[외곽 시설 1991년~2010년, 내부 개발 2010년~2020년]까지이다. 본 사업에서 갖춘 주요 시설로는 방조제 33㎞, 방수제 125㎞, 배수 갑문 2개소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비는 총 5조 1944억 원[외곽 시설 2조 9478억 원, 내부 개발 2조 2466억 원]이 소요되었다.

지금까지 방조제 공사에 연인원 237만 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덤프트럭·준설선 등 연간 장비 91만 대가 동원되었다. 한편 공사 자재인 토석(土石)은 총 1억 2300만㎥[사석 4천 1백만㎥, 준설 8천 2백만㎥]가 소모되었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로 공사가 완료된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이다. 방조제의 평균 바닥 폭이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에 달하며 기술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방조제 제정고[높이] 및 단면은 1,000년 빈도의 파랑에 안전하도록, 배수 갑문은 5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안전하게 해측으로 배제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다. 경제성과 막대한 축제 재료에 따른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방조제 단면은 바다 모래를 준설하여 축조하였으며 제방의 안정을 위해 기초 지반의 안정성과 지진에 의한 액상화, 본체의 침투분석, 파이핑, 침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였다.

끝막이 공사는 대조시 최대 유속 7.08m/sec[조위차 6.95m]에 달하는 세계 간척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난공사였으나, 개당 최대 6톤에 이르는 사석과 돌망태를 투입하였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수심별 유속과 조류속을 측정하였고 지형 변화 조사, 모델링을 하여 성공적인 끝막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심해 간척에 대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만경강(万頃江)과 동진강(東津江)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상 홍수량을 신속히 배출하여 내부 개발지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력도와 신시도에 배수 갑문 2개소를 설치하였다.

배수 갑문 문비는 비상시 대처, 안정성, 유지 관리 및 관광객의 미관을 고려하여 유압식 곡선형의 복수 문비형[Double Gate]으로 만들었다. 또한 선박 출입과 회귀성 어종의 보호를 위해 가력 및 신시 배수 갑문에 통선문을 각 1개씩 만들었다. 수문 1개당 규모는 폭 30m, 높이 15m, 무게 484톤에 달한다. 방류량은 초당 1만 5862톤으로 이는 소양강댐 방류량[5500톤]의 3배 규모이다.

[과제와 발전 방향]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동진강·만경강 유역의 배후지 수해 상습 지역 1만 2000㏊의 배수가 개선되었으며, 군산~부안 간 거리가 66㎞나 단축되었다. 또한 방조제 개통으로 부안과 군산을 잇는 33㎞ 바닷길을 통해 변산 반도와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웅장한 방조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복합 문화 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 성장, 청정 생태 환경을 통한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명품 복합 도시’로서 새만금을 발돋움시킬 전략이고, 복합 관광·녹색 성장 뉴 프론티어에 걸맞도록 수질 및 환경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2011년 3월 16일 제 6차 새만금 위원회[공동 위원장은 국무총리, 강현욱 민간 위원장]를 개최하여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Master Plan]을 확정하였다. 이는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 실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 도시, 농업 용지 등 8개 용지별 토지 이용 계획과 내부 간선 도로망 등 기반 시설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농림 수산 식품부와 국토 해양부가 공동으로 국토 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국무 총리실[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단]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전라북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즉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관광 메카, 인간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림 수산 식품부는 종합 개발 계획에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 2만 8300㏊중 농업용지 8570㏊를 비롯한 농촌 도시 용지·바이오 작물 생산 용지·생태 환경 용지 등 1만 1259㏊의 용지 조성 계획과 5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방수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였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농업 용지[8570㏊]는 연구·시험 단지, 첨단 시설 원예 단지 및 대규모 농업 회사 단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갖춘 첨단 수출 농업 전진 기지로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농업 시험 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시험을 통한 고부가 가치 품종 개발과 재배, 녹색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시설 원예 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 농업을 구현하며, 대규모 기업농을 유치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기업의 기술·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수출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선정된 5대 선도 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방수제 건설 사업’은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즉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은 바다의 만리장성인 새만금 방조제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 주변 토지와 다기능 부지를 활용하여 랜드 마크, 휴양·숙박, 생태·체험, 해양 수변 활동 및 위락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민간 투자자의 관심과 개발 효과가 높은 신시도 휴게 시설[5.5㏊]과 메가 리조트 개발 사업[3호 방조제 구간 다기능 부지 195㏊]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한다. 또한 신시도 휴게 시설은 2014년부터 메가 리조트 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또한 농림 수산 식품부는 신시도 휴게 시설 및 메가 리조트 개발 사업은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식당, 편의점, 오토캠핑장 및 수상 레포츠 시설 등 임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방수제 건설 사업’은 홍수 때에 내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담수호와 내부 토지를 구분하는 제방을 쌓는 사업으로 농업 용지 구간과 신재생 에너지 용지 구간 68.2㎞에 대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수제 길이 68.2㎞중 49.5㎞는 2010년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나머지 18.7㎞는 2011년도에 착수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 새만금 개발청이 2013년 9월 12일부터 세종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새만금 개발청의 세종시 입주는 사업 초기 각 부처와의 업무 협조와 예산 확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2012년 12월 제정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 행정 기관으로 설립되며, 그간 국토 교통부·산업 통상 자원부·문화 체육 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즉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된 새만금 사업 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만금 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전담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새만금 개발청 출범으로 서울시 면적의 2/3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 유치 및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며,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 도시, 관광·레저, 산업 단지 등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총괄·조정, 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새만금 위원회 사무 지원 등을 통합·수행하게 되었으며 전문 분야인 농업 용지는 농림 수산 식품부가, 새만금 수질 대책은 환경부가 계속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