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

[개설]

판교신도시 개발지구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산맥의 검단산(542m)과 청계산(618m)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역이다. 또한 이곳은 농업에 기초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곳이며 분당이나 용인 등지가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답습하는 동안 일정 부분 소외된 지역이다. 이는 1976년 5월 4일 박정희 전대통령이 성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구 억제정책 및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남단녹지가 고시가 되어 개발제한지역으로 장기간 편입되어 사유재산권 활용 금지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판교 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삶의 질이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용]

(1) 개발계획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은 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주거단지와 벤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국가적인 대사업이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는 284만평에 총 2만 9,700가구를 짓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공동주택 2만 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 등의 주택이 건설되고, 규모별로는 소,중,대형 평형을 3:3:3의 비율로 배분해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을 1,000가구에서 2,274가구로 늘렸다.

(2) 보상내역 :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보상 처리를 맡고 있는 지역에서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모두 289명이며, 100억원 이상 받는 대상자도 8명에 달했다. 이 중 개인이 4명, 법인과 종중이 각각 2곳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맡고 있는 지역까지 합치면 100억원 이상은 10여명, 10억원 이상 보상자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확정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전원형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주거환경은 좋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통대책은 신분당선 전철 및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주요사업이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 하반기 이후로 계획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개발 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교통난 가중이다. 이미 판교일대 경부고속도로와 주변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앞으로 용인지역 등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판교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 성남시 판교 일대가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주장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 소유주들간의 반목에다 금융기관들의 보상금 유치경쟁까지 뒤엉켜 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판교 지역에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가 반발에 이어 세입자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등 10여 개 이해단체가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서는 등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판교지구 주민단체 실태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상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1995년부터 판교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판교개발을 요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세입자, 화훼재배, 시설채소 등 5개 소위원회 소속 5천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2월께 만들어진 '판교주민대책위원회'도 세입자들까지 망라한 조직임을 과시하며 세를 불려나가고 있으며, 비슷한 성격의 '판교주민대책협의회'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대표성을 주장하며 조직력을 과시하는 시위와 집회 등을 잇따라 열면서 소극적인 호소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사업 시행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