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도 지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501452
한자 益山市 古都指定
영어공식명칭 Iksan City Designated as an Ancient City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문이화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04년연표보기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라북도 익산시 고도로 지정
전개 시기/일시 2011년 - 고도지구 지정 및 고도보존계획 수립
발생|시작 장소 고도 지정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지도보기|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지도보기
성격 사건

[정의]

전라북도 익산시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즉 고도로 지정된 일.

[개설]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었다. 이후 익산시는 고도지구 지정,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을 거치면서 익산시 금마면왕궁면에 지정된 고도지구에서 가로 경관 개선 사업, 한옥 이주 단지 조성, 고도 육성 기반 구축 사업 등 고도의 육성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왕궁면에는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과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 등 1400여 년 전 백제 사비 시기의 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들은 익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유산의 일정 권역 안에 살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상북도 경주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고도지역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의 불이익과 지역의 개발 지연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경과]

고도지구 지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고도의 보존을 위하여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제1장 제2조 1항에서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로써 익산이 경주 등지와 함께 고도로 지정된 것이다. 이후 고도의 보존을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고도보존계획이 수립되는 절차가 4개의 고도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2011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으로 명칭도 개정되고, 고도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도 육성의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의 핵심은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2012년 4개의 고도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고도보존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익산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익산 미륵사지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 핵심 유적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마면 소재지에 국한되어 있어서 고도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고도보존계획 역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추계] 3,652억 중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억으로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2017년에 변경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서는 익산 왕궁리 유적익산 미륵사지,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益山雙陵),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益山帝釋寺址),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益山土城), 서동 축실지 등이 포함되어, 면적이 확대 변경되었다. 고도보존계획도 예산에서 민자의 비중이 대폭 감소되었다.

2004년 익산의 고도 지정 이후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한옥 이주단지 조성 사업, 옥룡천 옛물길 회복 사업, 가로 경관 이미지 개선 사업, 한옥 지원 사업 등이 전개되었으며, 주민들의 고도 육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도아카데미 교육, 홍보 잡지 『미르』 발간, 고도 육성 포럼 등의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결과]

전라북도 익산시의 금마면왕궁면 지역은 백제 문화유산의 밀집 분포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된다는 불만이 높았다. 2004년 경주 등과 함께 고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고도의 보존을 위한 법이라는 주민 불만이 고조되었으나 고도의 육성이 반영되고, 고도지구에서 한옥 지원 사업, 가로 경관 사업, 고도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화재와 고도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고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의의와 평가]

2019년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한지 등을 만들어 서동축제나 왕궁야행에 활용한다든지, 뚝방마켓을 개설하여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고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성장하는 점은 바로 2004년 고도 지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도 보존·육성 사업과 주민 교육으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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