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 즉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화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1948년 9월 3일, 미군정은 대한민국에 경찰권을 이양했다.

군산시 지방 행정 부문은 일제 강점기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며, 관리 구조도 과거의 관치주의적 특성을 유지한 채 미군정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방 행정 조직에 있어 미군정 치하의 모든 법령과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다가 근대적 의미의 지방 자치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02호로 공포하여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등 국내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했고, 이후 근대적 의미의 지방 자치는 1952년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도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로써 그 해 8월 15일 군산부(群山府)는 군산시(群山市)로 개편되었고 시 의회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사무가 이루어졌다. 당시 시(市)의 하부 기구로는 동(洞)이 있었고, 동장은 동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1948년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군산 경찰서는 미군정 시 6관구 경찰청[전주] 소속의 제1구 경찰서였다가 1948년 11월 18일 군산 경찰서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다. 군산·옥구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군산에 8개 파출소와 옥구 지역 면 단위마다 1개 지서를 설치, 총 8개의 파출소와 10개의 지서, 2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군산과 옥구 지역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55년 지방행정조직법 일부를 개정, 종래 도(道)에서 관장하던 수산 업무를 지방 해무청에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군산 해무청은 1955년 12월 12일 도의 수산 업무를 인수, 수산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 당시 군산 해무청이 관장한 업무는 수산, 항만 관리, 선박 입출항, 표식 등대 등이었다.

1948년 전북 지방에는 3부(府)·14군(郡)·6읍(邑)·169면(面)이 있었고 군산은 전주, 이리와 함께 부(府) 단위 행정구역이었다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류 제32호로 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에서 시로 개칭하게 되어 군산부는 군산시로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활발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군(郡)과는 다른 행정 단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군산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초기에 호남 지방 산업 발전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며 비교적 일찍 시(市)로 편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 12월 19일 재3대 시 의원 선거에서 15명의 군산 시 의원을 선출하였고, 12월 26일 군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허현(許玹)이 당선되고, 12월 29일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김상술(金相述)이 당선되어 진정한 문민정부와 더불어 지방 자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 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읍·면은 시에,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말단 행정력 강화책으로 동·이장(洞里長)에 대한 보수제를 실시하였다.

군사정부는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 그리고 군정의 치적 등 대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기로서 각 시에 시장 직속의 공보실을 두었다. 따라서 군산시 행정기구에도 공보실이 신설되었다. 또한 군산시에는 당시 인구가 15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시장 제도가 없어졌다가 1965년 3월에 부활되기도 하였다.

군산시는 유신시대에 들어서서 1972년도에 본격적인 도시 새마을 운동의 전개와 함께 새마을과가 신설되어 관(官) 주도의 계몽과 사업 추진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행정 업무도 증가되고 세분화되어 새로운 전담 부서가 요구되어 1974년 상공과, 도시과, 녹지과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호적 병무과는 민원실로 고쳤다가 다시 시민과로 신설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5년에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체제 확립 전담기구로서 민방위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개칭하는 한편 시장 밑에 감사실을 설치하고 시정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였다.

1978년부터는 시(市) 기구를 확대하여 과(課) 위에 국(局)을 신설하고 각 과의 관련 업무의 긴밀한 협조와 분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위계 체계를 도모하였다. 먼저 기획실을 설치하고 총무과, 사회과, 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총괄하는 총무국과 산업과, 녹지과, 상공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를 총괄하는 건설국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1979년 말 군산시 행정기구는 시장과 부시장 밑에 3국·3실·15과·4사업소·1관·65계로 조직되었다.

1981년도에 들어오면서 총무국 산하 시민과를 독립된 민원실로 설치·운영하였다. 1982년도에는 시 환경 문제 등에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생 처리 사업소를 시 행정기구로 신설하였으며 시민 환경, 위생 문제의 행정적 배려를 위해 1983년도에는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신설·운영하게 되었고, 공설운동장의 건립과 함께 종합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시 행정 전담 행정기구로 설치·운용하였다.

1984년도에는 사회산업국에 수산과를 신설하고 어민의 지도 및 수산업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여성회관을 증축하고 사회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군산시 여성 문화 발전에 충분히 기여·활용되는 공간으로 여성회관을 운용하였다.

군산시는 1988년도에 시 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기획실을 신설, 민원실을 다시 시민과로 하여 총무국 산하에 두고 따로 대민 봉사를 위한 위민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며 상수도관리 사업소와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따라 시민문화회관 관리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1988년 군산시 행정기구는 1실·3국·3담당관·19과·8소·82계로서 대규모 조직이 되었으나 서해안 시대 주역 도시로서 비대해진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행정 조직의 구성이 알맞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한편 1989년도에는 군산시 행정기구의 변동은 없었으나 군산시의 관할 면적이 크게 늘어나 행정 동수 22개, 법정 동수 52개, 통수 320개, 반수 1,467개가 되었다. 1990년도에 들어와 급증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교통행정과를 신설, 종래의 지역경제과 내의 교통행정계 및 차량계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의 교통기획계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과로 독립·신설하였다.

문민정부시대에 군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이었다.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과정에서 행정기구 개편의 특징은 도시와 농촌 간의 통합이라는 특성에 대비하여 농수산국, 지역경제국을 보강하는 한편 통합 시 잉여 인력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 출장소 설치에 역점을 두었으며,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협력계와 전산계를 신설하였다.

한편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현대적 청사 확보와 근무 환경 및 민원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청사를 신축하였다.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에 부지 면적 21,164㎡, 연건평 24,936㎡[지하1, 지상9], 총 사업비 301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1993년 1월에 착공, 1996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현재 군산시는 1읍·10면·16동[125법정 동리, 776통리, 2,543반]의 행정구역과 9국소[5국 4사업소] 44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255계, 공무원 정원 1,351명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은 선출 21명,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이 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규모는 8,450억원[일반 회계 7,162억원, 특별 회계 1,288억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7.2%이다.

군산시는 21세기 일류 해양국가의 동북아 성장 거점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주요 행정 시책의 마련과 함께 민원·문화 관광·도시·건설·보건 행정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