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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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仁川保護觀察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진수 |
성격 | 보호 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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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2-872-1071 |
홈페이지 | 범죄 예방 정책국(http://www.cppb.go.kr/HP/TSPB13/index.do) |
준공 시기/일시 | 1989년 7월 - 인천 보호 관찰소 건립 |
최초 설립지 | 인천 보호 관찰소 - 인천직할시 중구 사동 |
주소 변경 | 인천 보호 관찰소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
현 소재지 | 인천 보호 관찰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학익 2동 6-63]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개설]
인천 보호 관찰소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도소와 함께 형 집행의 양대 축에 해당한다.
1989년 7월에 12개 보호 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하며 개청하였다. 1995년 1월에 「보호 관찰법」과 「갱생 보호법」이 통합되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갱생 보호의 업무가 추가되었고, 이후 성인범에 대한 보호 관찰의 실시 및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 폭력 사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보호 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변천]
1988년 12월에 「보호 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에 시행되면서 인천직할시 중구 사동에서 개청하였다. 1992년 12월 29일에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96년 12월 10일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학익 2동 6-63]의 학익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2001년 10월 인천 보호 관찰소 부천 지소, 2010년 10월 인천 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가 신설되었고, 2011월 1월 24일 증축되었다.
[구성]
인천 보호 관찰소는 행정 지원과, 관찰과, 사회봉사 집행과, 조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명칭에 의해 각각 맡은 업무를 확연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 관찰,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의 집행을 맡고 있다.
[현황]
2012년 5월 현재 성인 보호 관찰, 소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대상자 합계는 2,500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