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설]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를 뜻하는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또한 사회복지는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시행하는 직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복지는 좁은 뜻으로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넓은 뜻으로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 보장, 공중위생, 비행 문제 대책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사회복지,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흥시에서는 사회복지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랑 나눔 집 수리 사업, 저소득 전세 대출금 지원, 융자 사업 안내, 주택 에너지 효율화 구조 개선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의료 급여, 긴급 지원과 무한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자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은 근로 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장제 급여 등이 있다. 사랑 나눔 집 수리 사업은 영세민 주거 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 나눔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해 생활을 개선하고 공공 근로 사업의 생산적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다.

융자 사업 안내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 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사회복지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기관별 자활 근로 사업이 있다. 의료 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이다. 그리고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의 사람을 먼저 지원하고 후에 심사하는 제도이고, 무한 돌봄은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하고 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자활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동 복지·여성 복지]

시흥시는 아동복지로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아동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 국가에서는 보육 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고,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각 가구별 소득 평가액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100% 수준 이하[4인 가족 기준 398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보육 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8년 1월 현재 시흥시 관내에는 4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다.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복지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 스마트 허브 내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반찬점을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노인 복지]

2018년 1월 현재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노인 인구는 총 3만 4511명인데, 남자는 1만 4717명, 여자는 1만 9794명이다. 시흥시 전체 인구 42만 명 중 8.2%를 차지한다. 시흥시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 등이 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다. 복지관은 1개, 경로당 255개, 노인 교실 17개, 카네이션 하우스 2개소가 있다. 노인 주거 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고, 노인 의료 복지시설은 73개소가 있다. 그리고 재가 복지시설은 10개소, 장기 요양기관은 91개소가 있다.

[장애인 복지]

시흥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지원을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통신료 및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요금과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해 준다.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을 처리하고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 기기 및 자립 자금을 대여하고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과 재활 관련 사업을 하며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