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한울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울진군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한울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모두 핵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잃는 것의 출발점은 방사선과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안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로 방사선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이 발전원으로서 매우 안정적이며 기술적으로 타 발전원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통계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발전원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사람들의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958년 2월 「원자력법」을 공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도입했다.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다.

현재 20기[설비 용량 1771만 6천㎾]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에 있다.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규모이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오늘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며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한빛원자력발전소, 한울원자력발전소 등이다.

1. 원자력 발전의 장점

첫째,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의 공급이 안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석유처럼 매장량이 빈약하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호주 등은 정세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석유 수출국인 중동 지역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라늄은 석유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구 환경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이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비화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에서도 앞서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건설비는 비싼 반면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다. 석유에 의한 화력 발전의 경우는 발전 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약 60%] 연료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발전 원가도 비싸진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발전 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약 20%] 우라늄 가격이 오르더라도 발전 원가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넷째, 원자력 발전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사업 규모가 방대하여 전기·기계·토목·화학·금속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98년 8월 11일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 울진 3호기 및 현재 건설 중인 월성 4호기, 울진 4호기, 영광 5·6호기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우리 고유의 한국 표준형이다. 이같은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 산업은 관련 산업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 분야의 기술 인력 확보와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 원자력 발전의 단점

원자력 발전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시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원자력 발전에는 필수적으로 방사능과 방사선이 발생하므로 사고 시 큰 위험이 있다. 예컨대, 1986년 4월 26일 1시 23분[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한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노출 사고, 최근 일본 핵주기 시험 시설 임계 사고 등이 있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다. 발전 후 타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등]과 발전 중 생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처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법이 없다.

셋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가 비싸다. 즉, 원자력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개발도상국 등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건설이 곤란하며, 화력 발전에 비해 건설비가 비싸다.

[한울원자력발전소의 혜택]

1. 각종 지원 사업에 의한 혜택

한울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울진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지원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이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을 말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울진 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내용은 위생 매립장 건립, 울진종합운동장 조성, 울진의료원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등으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64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 발전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류는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밖에 사업자지원사업 등이 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읍·면·동 지역] 내에서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 계약이 체결된 주택용 전력[아파트 종합 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 고객 포함] 및 산업용 전력 고객 등을 대상으로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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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본지원사업의 사업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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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

2.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

1) 건설기간 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고용 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여 년의 사업 기간 중 실제 공사 기간이 7여 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으로 설계·제작·시공·시운전 각 분야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시공 단계에서는 대량의 건설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 현장과 인접한 지역 사회에 많은 인력의 고용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또한 한수원(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간 중 지역 건설 업체 활용 및 현지 주민을 고용토록 하여 건설업체와 시공 계약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도 울진 5·6호기가 건설 마지막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전년도 일일 평균 3,179명보다 대폭 줄어든 일일 평균 1,123명이 울진 5·6호기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중 44%인 499명이 울진 지역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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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도 울진 5,6호기 건설현장 인력고용 현황기본지원사업의 사업별 세부내용

(2) 건설 자금의 유입 및 고용 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수백만 명의 연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건설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업체의 직·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울진 5·6호기에서 건설 현장에 지급된 임금은 약 35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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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도 울진 5,6호기 고용인력 및 임금실적

2) 운영 기간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주민 고용 창출

원자력발전소는 장기간에 걸친 건설 기간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역 주민 고용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역 주민의 고용만으로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역과 함께 하는 원자력발전소 실현이라는 이념 하에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한수원(주) 직원 채용시 주변 지역 주민에 한하여 필기고사 총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해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기능직·별정직 등의 직종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고 있다. 2004년 말 4개 원자력발전소 본부 근무자 총 7,019명 중 15.6%인 1,095명이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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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한울원자력발전소 근무자 현황

(2) 임금 소득의 유입

원자력발전소 운영 단계에서는 발전소별 설비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본부별로 약 1,000~2,000명 정도의 상시 운영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생활비나 저축의 형태로 해당 지역에 유입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4개 원자력발전소 본부 근무자의 임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본부별 평균 약 934억 원에 달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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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임금지급 실적

(3) 물품 구매 및 공사 발주

막대한 규모의 설비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 검사와 예방 정비를 하게 된다. 이때 각종 자재를 포함하여 많은 물품을 필요로 하며, 여러 부대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년 상당액의 물품 구매 및 공사 발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주요 기자재 구매 및 정비는 전문업체에 발주할 수밖에 없지만 기타 비전문 분야는 대부분 지역 업체에 발주하게 된다. 2004년 한 해 동안 4개 원자력발전소 본부는 주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약 451억 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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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 원자력발전소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실적

(4) 지방 세수 증대

지방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확충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4년 4개 원자력발전소 본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약 504억 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25.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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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 원자력발전소별 지방세 납부 현황

(5)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쌀 등의 소비 감소 추세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농·수산물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그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주)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농·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농·수산물 특별 구매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매년 각 원자력발전소 본부별로 주변 지역 쌀 특별 구매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 쌀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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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쌀구매 실적

[한울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잃는 것]

원자력 발전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한울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잃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서 핵이라는 부정적인 면 때문이다. 즉, 핵무기·핵폭탄이 연상되기 때문이고, 방사능·방사능 폐기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안전한 에너지로 이용될 것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혹은 크든 작든 간에 원자력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

한울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잃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주장이 실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다만 그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울진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지역 내의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고, 각종 어패류의 폐사 및 어획량의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셋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소의 단지화 우려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의 건설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토지 및 해안 지구의 잠식으로 농어민들의 생활 터전의 축소로 생계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지가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다.

2.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식을 살펴보면 2003년 6월 1일에서 8월 10일에 걸쳐 만19세 이상 남·여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전 지역 주민의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대부분[88.2%]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방사성 폐기물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폐기 물량의 증가와 폐기물 매립에 대한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