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의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공주시청 행정 조직]

2008년 현재 공주시의 행정 조직은 1시장, 1부시장, 4실·2국·1기획단, 15과·3팀, 1읍·10면·6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행정 기구로는 시장을 정점으로 부시장,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 시민국, 산업국, 발전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법무통계·의회 평가·서울사무소 분과로, 시정조정실은 공보·감사·민원조정·의전·홍보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인사·교육후생·행정혁신·대외협력 분과로, 정보통신실은 정보기획·정보운영·지리정보·통신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국은 주민생활과(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기초생활보장, 통합청사), 복지사업과(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시민봉사과(민원행정, 가족동록, 농지산림, 환경건축, 차량등록), 회계과(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무과(세정, 도세, 시세, 징수, 세무조사), 마케팅과(경제정책, 유통지원, 농업유통, 산업유통), 기업유치과(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기업지원), 지적과(토지행정, 부동산관리, 지적정보, 지적)를 두고 있다.

발전기획단은 미래도시팀(문화도시, 행복도시지원, 역세권개발, 레저시설조성), 5도2촌팀(주말도시, 지역개발, 새마을특화, 국토기획), 관광축제팀(관광인프라개발, 관광지조성, 대백제팀, 축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산업국은 건설과(건설행정, 농지관리, 도로계획, 도로시설), 산림녹지과(산림조성, 산림경영, 녹지), 도시건축과(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교통정책과(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관리, 교통시설), 환경보호과(환경관리, 환경지도,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상하수도과(수도행정, 상수도, 지하수), 재난관리과(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하천관리)를 두고 있다.

[예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주시의 예산은 민선 시장 1기였던 1996년의 최종 예산 1762억 8300만 원에 비해 민선 시장 4기인 2008년 현재 예산이 3,937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선 시장 1기부터 4기까지 총 예산액 중에서 일반 회계 예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에서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평균 30% 미만인데 비해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 수입의 비중은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여 공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선 시장 1기부터 3기까지 일반 회계의 세출 예산에서는 일반 행정비와 경제 개발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개발비는 점증하였다. 이는 지역 성장보다는 사회 복지 등 분배의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출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 시장 4기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세출 예산을 기능별 분류(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과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예비비, 기타)와 조직별 분류(본청, 직속 기관, 외청, 사업소, 읍·면·동)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선 시장 4기인 2008년의 기능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227억 6800만 원, 공공 질서 및 안전 54억 8100만 원, 교육 11억 800만 원, 문화 및 관광 352억 1200만 원, 환경 보호 490억 7,500백만 원, 사회 복지 805억 5200만 원, 보건 48억 34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499억 25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57억 600만 원, 수송 및 교통 252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98억 3400만 원, 예비비 79억 5만 원, 기타 668억 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본청 3238억 4300만 원, 직속 기관 443억 2700만 원, 외청 17억 8500만 원, 사업소 133억 9200만 원, 읍·면·동 103억 5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주시 읍·면·동사무소의 조직과 활동]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부 행정 기관인 읍·면·동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공주시장의 지휘를 받아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주시의 읍·면·동은 관할 구역의 크기가 상이함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 범위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구읍사무소의 조직은 읍장, 부읍장,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담당, 지역개발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장은 읍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부읍장은 총무담당을 겸임하여 일반 서무·주민자치센터 업무·선거·세무·민방위·5도2촌·새마을협의회·공보·전산·통계·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은 환경·체육·기초 생활 지원·청소 차량 운행 등 주민 생활 지원 관련 업무를, 민원담당은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산업담당은 농지·산림·축산·산업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개발담당은 상하수도·건설·도시 건축·교통·재난안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조직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실무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장을 겸직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15-2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 사항을 동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강사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