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의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개설]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중앙 정부의 행정력 성장과 지방 제도의 형성, 발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산 지역의 행정 체제 및 개편 연혁의 검토와 함께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기록]

‘군산’이란 지명은 현재 옥도면에 있는 ‘고군산 열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라 우도 군산진 지도』의 고적조에는 “군산진은 처음 군산도에 있었다. 왜구들이 본진을 피해 돌아서 연안으로 침입하므로 1710년(숙종 36)에 이 진을 연안으로 옮기고 군산진이라 불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만경현 소속[현재 옥도면 선유도리]에 있던 군산진을 1710년에 영화동과 해망동 부근에 있던 진포로 이전하면서 ‘군산’이란 지명까지 옮겨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옥구]의 진보조에도 “군산포진(群山浦鎭)은 북쪽으로 20 리이며 진포 가에 있다. 만경에 군산진이 있었는데, 전에 해적의 침략을 당해 이곳으로 옮기고 수군만호를 두었다.” 라는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과거 군산진이 있던 곳은 고군산(古群山)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종 실록 지리지』[전라도]의 “관내 만호가 다섯이니[중략] 군산이 옥구현 북쪽 진포에 있다.” 라는 기록과 『신증 동국 여지 승람』[옥구]의 “군산포영(群山浦營)은 현의 북쪽 22 리에 있다. [중략] 군산창(群山倉)은 군산포에 있다.”라는 기록, 『동국 여지지』[옥구]의 “군산포 만호진은 현의 북쪽 22 리에 있다. 금강 군산포에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조선 초기 이래 군산진의 위치가 몇 차례 이전을 거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후 ‘군산’이란 지명은 ‘군산창(群山倉)’·‘군산진(群山鎭)’·‘군산진(群山津)’ 등으로 『해동지도』[옥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지도에 표기자의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삼국 시대 백제 영역의 마서량현(馬西良縣), 부부리현(夫夫里縣), 시산군(屎山郡)이 있었고,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마서량현은 옥구현으로, 부부리현은 회미현(澮尾縣)으로, 시산군은 임피군(臨陂郡)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옥구현과 임피현 지역에 속하였다. 현재 시의 동(洞)지역은 1899년 개항전에는 옥구현 북면 지역이었다. 『호구 총수』[옥구]에 북면은 나운리(羅雲里)·대전리(大田里)·경포리(京捕里) 등 18개 리를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95년 전주부 관할의 옥구군과 임피군이 되었다가 1896년 옥구군과 임피군은 4 등군으로 전라북도에 소속되었다. 1899년에 옥구군이 옥구부로 승격되었고, 1899년 5월 군산항이 개항하자 개항장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옥구 감리서가 설치되었다. 1906년 관제 개편으로 감리서가 폐지되고 군산군 이사청과 옥구부로 개편되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옥구부는 옥구군으로, 군산 이사청은 군산부로 변경되었고, 1914년에 임피군이 옥구군에 통합되었다. 1948년 군산부가 군산시로 개편되었다. 1995년에는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관내에 군산항, 은파 호수 공원, 군산 국가 산업 단지, 새만금 간척 사업 지구 등이 있다. 서쪽은 황해와 접하고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충남 서천군과 마주한다. 동쪽은 익산시, 남쪽은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시와 접하고 있다. 시의 북쪽은 금강이 형성한 범람원이 분포하고, 금강 하류와 황해가 만나는 평야 및 구릉 지대를 따라 시가지가 펼쳐져 있다. 남쪽의 만경강 유역에는 넓은 범람원과 간척지가 분포하여 대규모 미작 생산지를 이루고 있다. 시의 중앙부로는 익산시 미륵산에서 뻗어 나온 산지가 서쪽으로 망경산, 고봉산, 돗대산 금성산을 이루며 고도 100~300m 사이의 구릉 지대를 이룬다.

2014년 현재 군산시는 1읍, 10면, 16동의 행정 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 조직은 5국 4사업소 44관과 소, 공무원 1,351명이다. 의원은 24명[선출 21명, 비례대표 3명], 상임위원[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으로 편성되어 있다.

16동은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이다.

1읍으로는 옥구읍이 있으며, 10면으로는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이 있다.

근래 군산은 김제, 부안, 충남 서천 등과 4개 시·군 행정 구역 통합을 위해 군산 상공 회의소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가 '군산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구역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준비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행정 구역[전북 군산, 김제, 부안, 충남 서천] 통합 건의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 7,310명의 서명부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법적 요건[유권자의 50분의1]인 4,000명보다 훨씬 많은 6,867명의 군산 시민이 서명했다.

군산시는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 구역[전북 군산, 김제, 부안, 충남 서천] 통합 건의를 위한 7,310명의 서명 가운데 4,969명을 유효 서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군산시는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아 전라북도를 거쳐 ‘지방 행정 개편 추진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새만금-금강권의 4개 시군은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며 백제의 기상을 이어받아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에서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4개 시군이 통합되면 도시 계획, 교통, 상하수도, 환경 위생 등의 광역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복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우선 군산·서천의 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새만금을 경계로 한 인근 부안과 김제 등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토대로 일련의 추진 과정이 진행되었다.

전북과 충남 광역 단체장 간의 협의, 시군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투표를 통해 2014년까지 시·군 통합 결정 여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한편 새만금 권역 통합시의 경우에도 김제시 등 군산시로의 흡수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며, 향후 안전 행정부 장관의 시군통합 권고와 통합 의사 확인 방법인 주민 투표가 임박할 수록 새만금권[김제·부안·군산]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도 비등하여 향후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인 시군통합 계획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