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시흥 시민의 힘으로 특혜성 군자 매립지 공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시흥 지역 최초의 주민운동.

[개설]

한국화약주식회사[1993년 (주)한화로 상호 변경]에서 공사중이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대규모 매립 사업이 재벌·권력 간 비리 의혹이 있는 특혜 사업이라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범시민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사회 운동을 하던 인사들은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흥시 사회 단체와 시흥시정자문위원회, 각 학교 자모회, 종교인 등 정치적 입장과 소속을 떠나 시흥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줄기찬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1998년 (주)한화로부터 개발 이익 환원 각서를 받아 냈다.

[역사적 배경]

한국화약주식회사가 1986년 12월 30일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147만 평[약 486만㎡]에 대한 매립 허가를 받고, 1987년 경기도로부터 시행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매립 허가일은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 발효되기 하루 전이었다. 개정 법률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으나, 이전 법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갖도록 하고 있었다. 제5공화국에서 자주 발생했던 권력과 재벌 간의 특혜성 비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매립 공사를 진척시키는 가운데 이를 인지한 당시 이철규 시흥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시민사회에 알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권익을 찾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과]

1991년 2월 11일 제정구(諸廷坵)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한반위]가 발족되었다. 한반위는 운동의 의의에 찬성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시민 행진, 서명 작업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갔다. 1991년 10월에는 소래국민학교[지금의 소래초등학교]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정구는 면허권자인 경기도청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주도하였다. 한반위는 1992년 이후에도 군자 매립지와 반대 운동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파고다공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어 매립 면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운동을 이어갔다.

한반위는 이미 매립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립 저지보다는 개발 이익을 시흥으로 환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활동을 벌였다. 1997년 매립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개발 이익 환수와 군자 매립지를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내세운 화약 성능 시험장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1998년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추진위원회가 시흥시청 내에 설치되었고, (주)한화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15만 평[약 49만 6,000㎡]을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흥시의회가 1998년 6월 20일 한화 매립지 개발 이익 환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거듭 촉구하여 (주)한화로부터 추가 이익 환원 이행 각서를 받았다. (주)한화와 시흥시의 최종 협약은 2002년 4월 체결되었고, 시흥시는 2006년 군자 매립지를 (주)한화로부터 매입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군자 매립지는 배곧 신도시로 명명되어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시흥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낸 시흥시 최초의 성공한 주민운동이다. 시민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향성이 다른 사회 단체와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널리 동참해 권력형 특혜로 귀결될 뻔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민의 땅으로 되찾았다. 이 운동은 시 승격 2년에 불과한 신생 도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결집시킴으로써 시흥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