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 성능 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을 간척하여 매립한 사업.

[개설]

한국화약주식회사[1993년 (주)한화로 상호 변경]는 1987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147만 평[약 485만 9504㎡] 매립에 착수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시기를 틈탄 특혜라는 사실이 알려져 1991년 2월 범시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였다. (주)한화는 1997년 매립을 완료했으나, 개발이익 지역 환수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6년에 매립 토지를 시흥시에 매각하였다. 군자 매립지는 2012년 10월 13일 배곧 신도시로 명명되었다.

[역사적 배경]

한국화약주식회사는 1984년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고, 1987년부터 경기도의 인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허가 시점이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발효[1986년 12월 31일] 하루 전이어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옛 법은 매립 공사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매립으로 생겨난 토지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한 뒤, 나머지 토지는 사업 시행자의 몫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제정한 법은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 시행자 몫이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 환수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화약주식회사가 막대한 특혜를 입었다는 시흥 시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였다.

[경과]

(주)한화는 시흥 시민들의 줄기찬 반대 속에서도 매립 공사를 강행하여 1997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시흥 시민들로 구성된 개발이익 지역 환원 추진 위원회와 시흥시, 시흥시의회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주)한화는 1998년 토지 15만 평[약 49만 5868㎡] 기부 채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1998년 6월 23일에는 추가 이익 환원 이행 각서도 제출하였다. 2006년 시흥시는 (주)한화로부터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고, 이용 방안을 논의한 끝에 2012년 10월 13일 그곳을 배곧 신도시로 명명하고 신도시 개발 기공식을 가졌다. 2015년 7월 15일 배곧 신도시 공동주택 첫 입주가 이루어졌고, 2015년 11월 14일에는 배곧생명공원이 개장되었다. 2017년 말 현재 배곧 신도시에는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의 조성이 추진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군자 매립지 개발 사업은 특정 대기업이 추진한 특혜성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었으나, 시흥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으로 매립 토지가 환수되어 신도시로 탈바꿈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