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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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음역 | gonggong gigwan |
영어의미역 | public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균 |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있는 일을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사행정, 사조직, 시민 사회 단체, 민간단체, 기타 사설 기관 등과 구분되는 공조직으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관공서로 통칭하는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을 통칭하는 말로서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남원 지방의 공공기관은 크게 국가 행정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관공서, 정부 투자 기관이나 기타 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 각급 학교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 교육 기관인 학교는 제외한다.
[현황]
2006년 현재 남원 지방의 관공서는 지방 행정 관서, 경찰·소방관서, 법원·검찰관서, 우체국 관서, 교육청, 세무서 등이다.
1. 지방 행정 관서
남원 지방의 행정 관서는 총 36개소이다. 전라북도 직속 기관 및 사업소 4개소(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남원지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원소상공인지원센터, 전라북도 만인의총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은 남원시청 산하에 배속되어 있는 기관들이다.
남원시청 산하 기관은 2개의 직속 기관, 7개의 사업소 및 23개의 읍·면·동사무소를 합쳐 총 32개소이다. 직속 기관에는 남원시 보건소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남원시 보건소 산하에는 14개의 보건 지소(운봉읍·금지면·대강면·대산면·보절면·사매면·산내면·산동면·송동면·수지면·아영면·이백면·인월면·주천면)와 23개의 보건 진료소(건지·공안·남계·대곡·대상·대율·덕치·매요·봉대·부절·사촌·생암·서도·수홍·신양·신월·양평·연동·용산·장국·진기·초리·하주)가 배속되어 있다.
사업소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남원시청 청소년상담실, 남원시 화장장, 춘향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읍사무소 1개, 면사무소 15개, 동사무소는 7개가 있으며, 남원시 예비군기동대와 운봉읍 예비군 중대를 포함한 21개의 예비군 중대가 있다.
2. 경찰·소방관서
남원 지역의 치안, 화재, 구급, 구조를 담당하는 경찰·소방관서에는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산하파출소가 있다. 남원경찰서의 경우 각 지역별로 6개의 산하파출소(금지지구대·사매지구대·이백지구대·중앙지구대·지리산지구대·운봉파출소)와 2개의 초소(귀석초소·요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남원소방서 산하에는 3개의 산하파출소(용성파출소·인월파출소·금지파출소)와 2개의 구조대(119구조대·산악구조대)가 배속되어 있다. 그 외 법원·검찰관서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있다.
3. 우체국 관서
남원 지역의 총괄적인 우편 사업과 우체국 금융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남원우체국이 있다. 산하에 16개의 관내 우체국(금지우체국·대강우체국·대산우체국·덕과우체국·도통동우체국·보절우체국·사매우체국·산내우체국·산동우체국·송동우체국·수지우체국·아영우체국·운봉우체국·이백우체국·인월우체국·주생우체국)과 2개의 우편취급소(광한루우편취급소·향교우편취급소)를 두고 있다.
4. 기타 관공서
남원 지방의 기타 관공서에는 남원시 의회,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세무서, 기타 중앙 직속기관 등이 있다. 그 중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 행정과 관련되는 조례의 제정·개폐 업무나 기타 남원 시정을 감시한다.
남원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남원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남원세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남원 지방의 국세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기타 중앙 직속 기관에는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주지방노동사무소 남원고용센터, 서부지방산림청,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시험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운봉시험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순창사무소가 있다.
그 외 국립민속국악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남원학생종합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 광주지방기상청 남원기상대, 국군기무부대, 육군 제7733부대 등이 있다.
5.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남원 지방에는 정부 투자 기관이나 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주로 중앙에 있는 정부 투자 기관이나 특수 법인의 지역별 산하 기관의 한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남원자동차검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 및 국립공원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남원출장소,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시지사, KT&G 남원원료공장 및 남원지점이 있다.
그 외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및 신남원용정변전소, 한국철도공사 남원역·금지역·산성역·서도역·주생역, 한국환경자원공사 남원관리소, 한전KPS 신남원출장소 및 광주송변전사업소 등이 있다.
중앙 기관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들도 존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남원문화원, 남원시통합체육회,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다.
수정일 |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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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 기관명 현행화 |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
2013.05.31 | [현황] 수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를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로 수정 |
2013.05.31 | [현황] 수정 | “남원시 수도사업소”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로 변경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를 '남원시 통합체육회'로 수정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유지사무소'를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수정 |
2013.05.31 | [현황] 수정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출장소”를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로 변경 |
2013.05.31 | [현황] 수정 | '운봉공공도서관'을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으로 변경 “전주지방노동사무소 남원고용지원센터”를 “남원고용센터”로 변경 '남원교육청'을 '남원교육지원청'으로 변경 |